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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전자도장, 문서에 써도 되나요?
전자서명법 제3조는 전자서명이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기명날인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문서를 받는 곳이 정한 방식이 있으면 그 방식을 따라야 해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서명법 제1조(목적) · 확인일
법에서 말하는 전자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는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을 이렇게 정해요.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쉬운 말로 하면,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그 사람이 그 전자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려고 전자문서에 붙이거나 논리적으로 묶은 전자적 형태의 정보예요.
같은 제2조는 전자서명과 관련된 낱말도 함께 정해요.
“전자서명생성정보”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전자서명수단”이란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수단을 말한다.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쉽게 풀면, 전자서명생성정보는 서명을 만드는 데 쓰는 정보이고, 전자서명수단은 서명을 하는 데 쓰는 전자적 도구예요. 인증서는 그 서명 정보가 정말 그 사람의 것인지 확인하고 증명해 주는 정보예요.
전자서명의 효력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는 이렇게 정해요.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①은 종이가 아니라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②는 법령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전자서명을 서명 방식으로 정한 경우에 그 전자서명이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이 법이 하려는 일
전자서명법 제1조(목적)는 법이 왜 있는지를 이렇게 밝혀요.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일을 처리할 때 그 문서를 믿을 수 있게 하고, 더 많이 쓰이도록 기본 규칙을 정한다는 뜻이에요. 앞에서 본 제2조와 제3조도 이 목적에 맞춰, 전자서명이 무엇이고 어떤 힘을 가지는지를 정해요.
전자서명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제6조(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는 이렇게 정해요.
① 국가는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법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감사원규칙에서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전자서명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은 국가가 생체인증이나 블록체인 같은 여러 전자서명수단이 쓰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인증서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방법이 쓰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②는 법률이나 규칙 같은 법령에서 수단을 정해 둔 경우가 아니면, 국가가 한 가지 전자서명수단만 쓰도록 막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관마다 받는 전자서명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내야 할 곳의 안내를 먼저 보세요.
예전의 공인인증서는요?
지금의 전자서명법 제2조에는 「공인인증서」라는 낱말이 없고 「인증서」로 정해요. 2020년 6월 9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17354호)의 부칙은 그 전에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이렇게 다뤄요.
제2조(공인인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인인증서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공인인증서에 기초하여 한 전자서명의 효력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법이 시행될 때 유효했던 공인인증서는 예전 규정을 따르고, 그 인증서로 한 전자서명은 예전 규정의 공인전자서명 효력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지금 내 인증서를 어디에 쓸 수 있는지는 인증서를 받은 곳과 내야 할 곳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내 서명 정보는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제19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는 이렇게 정해요.
① 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같은 조 ②는 부정하게 쓰게 할 목적으로 인증서를 남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는 것, 부정하게 쓸 목적으로 남의 인증서를 넘겨받거나 빌리는 것을 금지해요. 가족이나 회사 동료라도 내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대신 쓰게 맡기지 말고, 남의 것을 빌려 쓰지도 마세요. 인증서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를 인증서가 든 휴대폰이나 PC에 함께 두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받는 곳에 먼저 물어볼 것
법 조문만으로는 내 서류에 어떤 서명을 해야 하는지 정해지지 않아요. 같은 계약서라도 받는 곳에 따라 원하는 서명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제3조 ②처럼 법령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이 서명 방식을 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받는 곳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 종이에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원본이 필요한가요?
- PDF에 서명 그림이나 도장 그림을 넣어 보내도 되나요?
- 인증서로 하는 전자서명이 필요하다면, 어느 화면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 서명한 서류는 어디로, 어떤 파일 형식으로 보내면 되나요?
받는 곳이 그림 서명을 받아 준다면 PDF 서명·도장 넣기로 넣을 수 있어요. 인증서로 하는 전자서명을 요구한다면 받는 곳이 안내하는 절차를 따르세요. 물어본 답은 메일이나 문자로 받아 두면, 나중에 서명 방법을 두고 다시 확인할 일이 생겼을 때 편해요.
도장·서명 이미지는요?
이 안내는 어떤 이미지가 법에서 말하는 전자서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않아요. 문서딱의 전자서명·도장 이미지 만들기는 도장·서명 사진의 종이를 지워 이미지만 만들고, 법적 효력을 정하거나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아요. 본인 도장과 서명만 쓰세요. 이름으로 만든 도장 그림(도장 만들기)도 같아서, 쓸 수 있는지는 받는 곳에 먼저 물어보세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전자서명법(2022년 10월 20일 시행본)에서 옮겼어요. 법은 바뀔 수 있으니 쓰기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받는 곳(회사·기관)이 정한 방식이 있으면 그 방식을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서명법에서 전자서명은 무엇인가요?
제2조는 서명자의 신원과, 서명자가 그 전자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데 쓰려고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라고 정의해요.
전자서명도 종이에 한 서명처럼 효력이 있나요?
제3조 ①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정해요. ②는 법령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효력을 가진다고 정해요.
회사나 기관에 내는 서류에 도장·서명 이미지를 넣어도 되나요?
이 안내는 그것을 판단하지 않아요. 받는 곳(회사·기관)이 정한 방식이 있으면 그 방식을 따르세요.